이재명 배달의 민족, 백기든 배달의 민족 세무조사?

 

'이재명 배달의 민족, 백기든 배달의 민족 새 요금 체계 지불한 요금 절반 돌려준다. 세무조사?'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꼼수로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측은 “업주들에게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며 사과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민관 합동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독일 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현재 4조 7500억 원 규모로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꼼수 인상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까지 나서 배민의 독과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를 검토하는 등 우아한 형제들은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최근 논란이 된 ‘요금(수수료) 체계 변경’과 관련해 6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면서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4월 동안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준 대표는 새로운 요금 체계인 오픈서비스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그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면서 “새 요금제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의 비율의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민의 수수료 인상 관련 자영업자들 반발’ 관련 보도를 전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고 배민 측에 물은 뒤,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6일 우아한 형제들 측의 공식 사과가 나온 직후 이 지사는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일단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면서도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 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대의 기업들은 수익 창출 능력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하나로 국가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들도 소개하며, “경기도지사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 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라며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진행상황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배달업자, 음식점주,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의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